법적기반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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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아교육의 법적기반확보
관련법규 구분 법규내용
초·중등교육법
(법률제5438호)
유치원
교육목적
제35조 : 유치원은 유아를 교육하고 유아에게 적당한 환경을 제공하고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입학연령 제36조 :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직전까지의 유아로 한다.
무상교육 제37조 :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치원 교육은 무상으로 하되,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.
유아교육진흥법
(법률제5567호)
유아 제2조 : 1.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의 어린이
유아교육 제2조 : 2. 유아를 대상으로 그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다양한 교수방법으로 실시하는 학교교육
유치원 제2조 : 3. 유아교육을 위하여 초·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 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.
수업과정 제6조 : ① 유치원은 다음 각호의 수업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.
1. 반일제 : 1일 3시간이상 5시간미만의 수업과정
2. 시간연장제 : 1일 5시간이상 8시간미만의 수업과정
3. 종일제 : 1일 8시간 이상 수업과정
② 유아의 보호자는 필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.
장학지도
(시행령)
제2조 : 교육감은 유아교육기관에 대하여 장학지도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
(대통령령 제15664호)
유치원 학칙 제9조 ②항 : 유치원의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학기 제44조 :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수업일수 제45조 : 매 학년 180일 이상
수업운영 방법 제48조 : ① 유치원은 필요한 경우 반일제 시간연장제 또는 종일제로 운영할 수 있다.